권오만(사진) 신협중앙회장은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과 차별화된 감독이 필요하다"며 신협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1,000개 단위신협이 보유한 총 자산은 30조3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4% 늘었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돼, 2003년 4.3%였던 부실대출 비율이 지난해 2.1%, 올해 8월 1.9%로 급격히 떨어졌다. 예금보다 대출이 많은 시중은행과 달리 신협의 예대율은 75% 정도로 낮고 총자산 대비 31%에 해당하는 9조3,477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어 유동성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출 건전성이 중시되면서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낮은 등급의 서민들에 대한 신용대출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권 회장은 "외환위기 이전 신용대출 대 담보대출 비중이 8대 2 정도였으나, 외환위기 후 부실 신협이 대거 발생하면서 신용대출이 급격히 줄어 현재는 정반대로 역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협은 애초 고리사채와 계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상공인과 농ㆍ어업인 등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상호부조 운동"이라며 "설립 목적상 서민 신용대출이 매우 중요한데도, 일반 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부실 우려 때문에 서민 신용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일랜드처럼 국가가 저리 정책자금을 제공,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사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거나 감독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과세 예금한도도 경제 규모를 반영해 3,000만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신협 예금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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