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가 15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지정 동의안’에 대해 안건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2009년 국제중 개교는 어려워졌다. 물론 불씨가 되살아 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촉박한 일정상 내년 설립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 설립 유보로 경쟁일변도로 치닫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 반발 여론 확산이 영향 미쳐
시교육위는 표면상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한학수 동의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14명의 교육위원이 한 명씩 의견을 개진한 결과, 국제중의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개교를 위한 준비사항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3월 개교까지 촉박한 전형일정도 안건 심사를 연기한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8월 국제중 설립 계획 발표 이후 들끓는 반발 여론이 시교육위의 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강남 학원가에서는 국제중 대비반이 성행하는 등 사교육비 폭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교원ㆍ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국제중 반대 시위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홍이 교육위원은 “전국을 뒤흔든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표결 처리하지 않고 교육위원들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히 전날 시교육위 주최로 열렸던 공청회에서 국제중 설립에 찬성하는 패널조차 ‘2009년 개교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던 점으로 미뤄, 소위원회 심의 전 교육위원들 간에 물밑 조율이 이뤄졌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사실 심의 보류 결정은 시교육청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시교육청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8월 시교육위에 국제중 동의안을 낼 때만해도 이를 요식행위 쯤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았다. 국제중 설립은 기존 학교를 재지정하는 것으로 교육위 심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 교육위 존중 차원에서 마지못해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 국제중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
일단 2009년 대원ㆍ영훈중 두 곳을 국제중으로 전환하겠다던 시교육청의 계획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심의 보류가 안건 자체를 폐기하는 ‘부결’은 아니어서 언제든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심의 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동의안을 재심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중 개교까지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3월 국제중이 문을 열 가능성은 사라진 셈이다.
물론 국제중 지정권한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교를 밀어붙일 여지도 남아 있지만, 시교육위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럴 경우 시교육청은 2010년 개교를 목표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국제중 설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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