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대형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건설사의 채권만기 연장, 미분양 펀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 아파트 줄이기를 급선무로 판단하고,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면 여기에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펀드의 매입가격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건설사는 펀드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 분양가 인하 폭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이 채권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2조6,000여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상환 연장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체가 토지공사와 맺은 공공택지 분양계약을 해지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린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펀드에 대해 “시가보다 10~20% 할인된 수준의 가격에 판다면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건설사가 되 사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선뜻 동의할 건설사도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ABCP의 경우 대부분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부 말을 따라 상환을 연기해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만일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정부는 회생 가능한 건설사를 선별해 주택공사 등을 통해 미분양 주택 일부를 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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