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불법으로 받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4만6,18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2006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 실태'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이 3만9,971명, 공기업 직원이 6,213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ㆍ과천지역 거주 공무원 520명, 공기업 직원 177명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65명 중 37명(57%)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서울ㆍ과천에 살면서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경기 소재 농지 소유를 이유로 직불금 50만원 이상을 수령한 124명 중 108명(89%)이 부당 수령자로 확인돼 고소득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
공개된 자료는 농지 소재지가 아닌 시ㆍ군ㆍ구에 살면서 비료 구입이나 수매 실적이 없어 부당 수령으로 추정되는 17만여명을 공무원, 공기업 직원, 금융인, 전문직 등 직업별로 분류한 내용이다. 하지만 개인별 직급별 세부명단이나 액수는 포함돼 있지 않아 누가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2006년 한 해 동안 부당 수령한 총액 1,683억원 중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0.3%인 4억5,651만원에 그쳐 감사원이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생색내기용'으로 이 자료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쌀 직불금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급한 보조금이다. 외지인이라도 자경확인서만 제출하면 돈을 타낼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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