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민주당이 '경제 국감'을 표방하고 나섰다.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금융위기와 경제난을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몰아붙이면서 동시에 적절한 처방을 제시, 대안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에서다.
13일 정세균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는 민주당의 경제국감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 대표는 간담회 초반부터 의례적인 인사말도 생략한 채 "현 상황은 미증유의 국제적 금융위기"라며 "실물경제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경제현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 대표는 곧바로 "정부가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5대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최우선 지원, 경제 각료의 전면 교체와 부총리제 신설, 부자 감세안 철회 및 부가세 인하 요구 수용, 내년 예산안 수정 편성, 저소득 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다.
정 대표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시장의 신뢰, 재정의 건전성 등이 바탕이 됐음을 설명한 뒤 "과거의 교훈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또 "국민통합을 위해 이념논쟁과 공안탄압, 보복사정, 언론장악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선 날을 세우겠지만 여건이 조성되면 필요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 전체로는 전선 구축과 대안 제시라는 양 축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다. 국감 현장에선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 금융규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적극 반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정책 논의 중단, 대대적인 달러화 방출 불가 등을 핵심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물론 초점은 "경제해법을 놓고 논쟁을 벌이자"(조정식 원내대변인)는 데 맞춰져 있다. 감세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재정 건전성 유지와 재정지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제부총리제의 도입,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로 분리돼 있는 국내외 금융정책의 통합운용 등 제도적 보완책도 내놓았다. 강 장관의 사퇴 문제도 시장 신뢰 회복의 전제로 설명한다.
민주당은 15일 원내대표단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상임위 간사단,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 대표가 금명간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도 경제행보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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