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든다. 지난 1주일 동안의 국감이 국민에게 던진 실망을 조금이라도 덜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국감 무용론'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정책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상대방에 미루며 사실상 '이대로'를 다짐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통한 정권 흠집내기에 매달려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수야당의 정치공세는 대범하게 받아들여 넘겨야지 정면 맞대응에 있는 대로 힘을 쏟아서야 거대여당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 야당이 감정을 실어 정부의 실책을 따지고 든다고, 지난 정부의 과오를 거꾸로 들이대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낼 뿐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선거비용 문제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몰아붙이자, 공 교육감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주문한 데서는 여야 이전에 국회의원이어야 할 여당 의원들의 정체성에 의문이 일었다.
야당도 구태를 벗지 못했다. 소수야당의 약점을 목청으로 덮겠다는 듯 처음부터 정치공세에 힘을 실었다. 강한 야당의 존재 부각을 1차적 목표로 삼았으니, 예산 낭비 여부를 집중 점검하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책과 노선을 보충적으로 따진다는 국감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특정 인터넷언론의 생중계를 고집하며 파행을 불사한 것 등은 제사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두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악의 국정 실패'에 대한 '최선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겸한 다짐에 머물 뿐 '정략과잉'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았다.
나라경제에 위기 조짐이 뚜렷한데도 여야가 정치공방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안타깝다. 그러나 여야 스스로 자세를 교정하길 기대하는 것보다 관전자들의 태도 변화로 그들을 압박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일 듯하다. 과거와 같은 '국감 스타'를 기다리는 대신, 사소한 것이라도 고질적 예산 낭비 구조를 정확히 집어내어 뜯어고치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출발점이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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