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우리 경제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일단 우리 경제에는 다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와 대북 경협 활성화 등 양대 호재가 분명해 보인다.
북한 경제에도 대외 무역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국제공적자금 및 외국인직접투자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대북경협 활성화 기대
우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향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 동안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 북한과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어 회의적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등 점검해야 할 변수가 아직 많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당장 올라가긴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활기를 띠고 남북 경협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전략 물자 등을 앞으로는 북한에도 갖고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 경우 침체된 개성공단 투자를 비롯한 대북경협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 지금은 노트북컴퓨터마저도 대북 반출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찮다. 먼저 미국 대북 제재의 핵심은 테러지원국 지정이 아니라 ‘적성국교역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단절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이번 조치가 다양한 대북사업 전개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북한, 개혁개방 시동
이번 조치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북한이다. 북한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을 시작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게 됐다.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과 몇몇 국가에 한해 무역을 해 왔다.
지난 7월 현대경제연구원의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해제의 경제적 효과 ’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사례를 적용할 때 북한은 앞으로 2년간 대외무역액이 최대 60.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29억달러의 2배를 넘는 규모다.
또 국제공적자금 조달은 연간 2억4,000만달러, 외국인직접투자는 연간 35억 달러 가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공적자금은 최고 일본의 전후배상금과 유럽연합의 지원 등을 포함하면 총 41억~1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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