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보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매케인 후보가 즉각 “우려”를 표명한 반면 오바마 후보는 “신중한 한단계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코 앞으로 다가온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북미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양 캠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케인 후보는 11일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합의된 검증방식이 미국과 우방의 이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현 정부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미국과 북한간에 이뤄진 것이며 나머지 아시아 우방국들은 단지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의 상대에 불과했다”고 해 합의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부시 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대선 선거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동시에 매케인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를 원상 복귀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공화당의 기류도 매케인과 다르지 않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검증을 얻어내지 못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후보는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이 핵 검증 조치에 합의한 것은 북 핵 폐기로 나아가는 사려깊은 조치”라며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의 대비는 적대국가에 대한 안보관 차이에서 비롯된다. 매케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언급하면서 직접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대북 강경론을 주장해왔다.
반면 오바마 후보는 적대국가라 할지라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해왔다. 적대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두 후보의 상반된 시각이 북 핵 문제에도 투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권 1기 때 강력한 대북 봉쇄정책을 폈던 부시 정부가 전략을 180도 바꿔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핵 검증 및 테러지원국 삭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오바마의 접근 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오바마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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