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감 대상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감사에 나선 여야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10일로 닷새째 실시된 18대 국회의 첫 국감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경제위기 현실화와 멜라민 파동 등으로 국민 불안이 점증하고 있지만, 국감에 나선 여야 정치권은 파행과 정쟁의 쳇바퀴에 갇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제출이다. 매년 되풀이돼온 일이지만, 올해는 양상 자체가 다르다. 부처마다 보안심사위를 설치, 국가 기밀이 아닌 일반자료에 대해서도 보안성 검토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까지 제기됐다.
문방위의 방송통신위 국감장 앞에 전투경찰이 배치된 것을 두고는 정부의 국회 경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포 분위기 조성 자체가 심각한 사태"(민주당 전병헌 의원)라는 점에서다. 방통위가 YTN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파행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식경제위 국감 도중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산업단지공단 임원으로부터 봉변을 당한 일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야당이 소수이다 보니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태도가 바뀐 것 같다"고 촌평했다.
물론 의원들이 정치적 입장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경향도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가로막는 요소다. 선거자금 비리 의혹이 제기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답변할 필요 없다"며 훈수를 둔 것,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가로막고 나선 것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YTN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두고 국감장에서 수 차례 퇴장하거나 정회 요구를 남발한 것 역시 정쟁 국감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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