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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기 대처 국제 공조에도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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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기 대처 국제 공조에도 전력을

입력
2008.10.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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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가 동시다발적인 금리인하 등 공조에 나섰지만, 신용경색과 증시 폭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는 엊그제 5년 만에 9000선이 붕괴되고, 한국 코스피지수도 어제 장중 1200선이 무너졌다.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면서 각국 정부의 처방이 효과를 발휘하기는커녕 병세가 점점 깊어지는 양상이다.

'작고 개방된' 우리경제는 외부 충격에 유난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글로벌 금융위기 폭풍에 휩쓸려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경제주체들은 이번 위기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와는 판이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환란은 국지적 현상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화재'가 난 상황이다. 당시는 우리집 불을 꺼줄 친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친구 집에도 불이 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금융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범 정부적 대책을 다각도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발등의 불인 극심한 달러고갈 사태와 시중자금 경색을 풀어주는 데 전력 투구해야 하지만, 실물경제에까지 파급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금융 외환 거시경제 전반의 중ㆍ장기 위기극복 플랜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출이 격감할 경우 내수침체와 맞물려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할 우려가 크다. 중산층 몰락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신극빈층 증가도 사회적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및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긴요하다.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도 서둘러야 한다. 11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및 세계은행(WB) 연차 총회, G-20재무장관 회의, 한일 재무장관회담 등을 통해서 금융폭풍을 헤쳐나갈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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