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 변경으로 새는 혈세가 수백억인데, 대책이 뭡니까?" "급여성 편법 지급금은 환수조치하세요."
9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현장.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침없이 지적했다. 지적은 날카로웠고 따끔했다. 투표로 뽑힌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감사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시원했다.
하지만 평균을 뛰어넘는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 미분양율 문제를 이구동성으로 거론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정확한 수요 예측 대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고 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전국 57개 산업단지용지 미분양률은 1.2%에 그치지만 토지공사가 추진한 이 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3.4%로 3배 가량 높아, 금융비용 등으로 세금 낭비가 막심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들의 말마따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미분양의 원인이라면, 그래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면 그 원인 제공자는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선거 때마다 약방에 감초식으로 등장하는 '000 유치' 공약에서 자유로울 의원은 없기 때문이다. 일을 벌이는 의원과 수습하는 의원이 따로 있고, 역할 분담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엉뚱한 곳에 떠넘긴 셈이다.
이 같은 국감은 13일 또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공항을 포함, 전국의 14개 공항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국감장이다. 충분한 타당성 조사 대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지어진 지방 국제공항이 타깃이다. 이용 승객보다 공항 직원이 더 많고 활주로가 '고추 건조장'으로 전락해버린 지방 공항을 두고 의원들은 한 소리씩 퍼부을 것이다.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방만 운영 아닙니까." 그나마 양심 있는 의원은 이럴 것이다. "정확한 수요 예측 대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공항을 지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국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한 '국감은 쇼'라는 일부의 지적에 의원들은 마땅한 답을 내놓기 어려울 것 같다.
정민승 경제부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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