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다. 매년 국감 때마다 거듭된 언론의 주문은 한마디로 시끄러운 정치공방 대신 '정책국감'의 면모를 갖춰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 첫날 국감은 올해도 이런 주문이 공염불이 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민주화 이후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국회의 체질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애초에 국감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밝힌 기본자세부터 그랬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국정 난맥상을 속속들이 파헤치자고 다짐했다. 지난해 대선의 '경제 대통령' 구호와는 달리 정권 출범 8개월이 다 되도록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고, 눈앞의 경기부양을 위해 부자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우향우 정책'만 판을 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미국 발 금융불안 등 외래 요인에 따른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지난 정부가 '시장경제 혈맥'에 박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 때문이라고 받아 칠 태세다. 경제정책의 적절성을 따지는 이런 논쟁은 그나마 일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본시각은 결국 정치 공방으로 가득한 각론을 만들어낸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YTN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비롯한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진실씨 자살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나 인터넷 실명제 강화 움직임을 두고도 일부에서 제기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우려를 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발상 자체의 정치적 의도를 따지는 데 집중됐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신구 정권의 대북정책을 서로 헐뜯느라 정신이 없었다.
도대체 국감은 왜 하는가. 국감은 나라살림과 관련된 정책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우리 상식이다. 예산국회인 정기국회에, 본격적 예산ㆍ결산 심의에 앞서 실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회계나 업무 등 실무 감사는 감사원이 맡더라도, 나라살림의 방향을 좌우하는 관련 정책을 점검해 낭비와 부조리의 뿌리를 잘라달라는 뜻이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본연의 '민생' 지향점을 상실한 정치 드잡이 국감이 더욱 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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