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간 멜라민 분유 사태를 겪은 중국이 사태의 최종 처방으로 분유 및 식품업계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와 우유 및 분유 제조업체의 통폐합을 제시했다.
중국은 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국무원 회의를 열어 '유제품 품질 안전감독관리 조례' 초안을 의결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 회의에서 "멜라민 파동은 직접적으로는 범법자들과 기업의 인명 경시풍조와 맹목적인 이윤추구로 인해 불법적으로 유해한 제품이 제조됐기 때문이지만 중국 유제품 생산유통질서의 문제점과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 정부에 대해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감독기능을 높이며 ▦비도덕적 기업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품질 기준을 강화하면서 ▦혼란에 빠진 유제품 업계 등 식품업계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한 감독업무는 지방 정부가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 지방 정부의 감독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례는 유제품 업계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규정을 담아 유제품 제조업체들의 합병 및 통폐합 등 산업적인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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