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법안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에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이 비등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구제금융법안이 발효됐으나 증시 하락 등 금융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자금 공급, 긴급금리 인하 등이 FRB에 요구하는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두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과된 구제금융법안이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한 폭 넓은 권한을 FRB에 부여하고 있으며 FRB 역시 조만간 이 권한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가의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유력한 자금공급 방안으로 재무부의 면세국채 발행 등을 예상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한 금융전문가는 FT에 "7,000만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신용위기로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민간 채권시장이 다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유동성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6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구제금융 실행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FT는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해도 실제 자금을 투입하는 시기는 빨라야 다음달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 의회가 구제금융법안을 처리한 대가로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바니 프랭크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민주당)은 "구제금융안은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한 것이고 개혁은 이제부터"라며 "의회는 대공황 시절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주택시장 및 금융규제 정책을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감독행정개혁위원회가 6일부터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및 AIG 850억달러 지원 이유와 그 영향을 따지기 위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어서 두 회사 CEO 등이 줄줄이 의회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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