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시장주의적' 방안이 새로 도입됐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
임승태(사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종전에는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과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도였지만, 이번에는 시중은행들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시중은행 등 민간과 정책금융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냐는 반론에 대해 그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사무처장은 "첫번째로 중소기업 지원 은행에 대해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적평가(CAMEL)를 받을 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평가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불공정거래 소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다. 임 사무처장은 "은행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신주인수권을 3~5년 후 가질 수 있게 한다든가, 지금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대신 미래에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성과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방안은 대출채권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자기 이익창출을 위해 스스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러 은행과 키코 거래를 한 중소기업도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임 사무처장은 "키코 위험 인식 여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원여부 결정기준이 될 수도 없다"며 "오직 기업의 회생가능 여부가 지원기준"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은행의 부실판매나 중소기업의 위험 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재정부담과 관련,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기 때문에 손실규모는 생각보다 작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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