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 성장능력을 확보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2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11조원에서 내년 10조4,000억원, 2010년 9조7,000억원, 2011년 6조6,000억원 등 단계적으로 축소, 2012년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2.7%에서 30.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 확충을 위해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했던 참여정부와의 차별성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균형재정으로 가는 길목에는 대규모 감세와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분야의 투자확대 등 재정사업도 동반하고 있어,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 같은 재정운용계획이 임기말 7% 성장 달성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전제로 짰기 때문에, 정부 전망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균형재정 목표는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감세 추진으로 세입 증가는 2009년 8.5%에서 2010년 4.7%로 줄어드는 등 둔화할 전망. 조세부담률도 현재 22.2%에서 2012년 20.8%까지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 대신 공기업 민영화 등 세외수입, 기금수입 증가를 통해 재정수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6%(올해 274조3,000억원→2012년 367조원) 증가하도록 했다.
재정지출(예산지출+기금지출)은 경상성장률(2008년 6.8%→2012년 8.8~9.2%)과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R&D와 SOC의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R&D투자(공공+민간)를 2012년 GDP 대비 5%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도 연평균 10.7%씩 해당분야의 지출을 늘려가기로 했다. 또 참여정부에서 평균증가율 2.5%로 위축됐던 SOC분야는 7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에만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는 등 연 7.3%씩 재정 투자를 크게 늘린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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