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총지출 273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보다 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7.2%, 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은 6.5% 늘어난 규모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실질기준 4.8~5.2%, 경상기준 7.2~7,6%로 예상했다니 이 전망이 맞다면 재정이 건전성을 회복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나선 이명박 정부 첫 예산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규모의 적정성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지나치게 몸을 사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내년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내외 전망이 쏟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성장률을 과대 예상해 세출예산을 짠 것 자체가 경기부양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균형재정에 대한 상투적이고 경직된 집착은 어떤 이론과 현실을 들이대도 결코 정답이 아니다
둘째는 R&D(연구개발)와 SOC 예산 대폭 증액,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는 바람에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우려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크게 늘어났던 복지지출은 이번에 9%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복지지출은 절대적 규모보다 필요한 곳에 돈이 가게 하는 전달체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입장 아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과 '희망복지 119센터'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복지지출의 방만한 운용이 문제가 됐음을 감안하면 방향은 올바로 잡은 것이다. 다만 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해체되는 역작용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는 공무원 보수 및 정원을 동결해 참여정부 때 대책 없이 늘어난 공공부문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대목이다. 참여정부 때 10만 명이나 증가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승급분을 제외한 보수도 동결한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특정 부문에 꼭 증원이 필요하면 기획재정부 정원부터 줄여서 충당하겠다"고 말한 강만수 장관의 정신이 공기업으로까지 번져가지 않으면 동결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전망과 취지는 늘 거창하고 밝게 마련이다. 국회가 심의할 것은 그것에 숨겨진 구멍과 장난을 파헤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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