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MB노믹스의 기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당연히 참여정부의 나라살림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참여정부가 분배와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명박 정부 첫 예산안은 성장동력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큰 정부'를 지향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예산 절감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작은 정부'를 택했다.
■ 복지에서 건설 투자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구ㆍ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다. 우선 R&D 투자는 분야별로 볼 때 내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 올해보다 10.8% 늘어난 1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에서 임기 말인 2012년에는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SOC 예산 역시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참여정부에서 연 평균 2.5%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애초 해당 부처들이 제출한 요구안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났다.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 경기를 부양해 성장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복지 분야 지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지만,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다. 내년에 보건ㆍ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9.0% 늘어난 73조7,000억원. 참여정부가 마련했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예산이 연 평균 10.7% 증가하도록 짜여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하향 조정됐다.
"대신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지원(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지원 효과 배가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 지출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수준. 캐나다(58.1%, 2004년) 미국(56.4%, 2005년) 스웨덴(54.5%, 2004년)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 '작은 정부' 지향
이번 예산안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은 '덜 거두고 덜 쓴다'로 요약된다. 대규모 감세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팽창 재정 전략을 펴 온 참여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나라살림(총지출) 증가율은 6.5%. 내년도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성장률) 전망치 7.2~7.6% 보다 낮은 수준이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 만들었던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7.9%였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폭 둔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로 올해(11조원)보다 6,000억원이 개선되고, GDP 대비 재정수지 역시 –1.0%로 올해와 비교해 0.1%포인트 개선된다. 국가 채무도 올해 317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33조8,000억으로 늘어나지만, GDP 대비로 보면 32.3%로 소폭(0.4%포인트) 낮아진다.
하지만, 실제 중립 예산이 될 지엔 의문부호가 남는다. 이번 예산의 기본 전제는 내년 경상 성장률 7.4%(실질 성장률 5%) 안팎. 갈수록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크게 추락할 경우,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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