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요청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29일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최후의 투자자'로 불리며 소방수 역할을 해온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마저도 돈 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중앙은행인 FRB는 지난 14개월 동안 해 왔던 대증요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즉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해 일일이 구제 여부를 판단, 공적자금을 퍼붓는 식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30일 "FRB의 가용 재원 역시 무한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9월 중순까지 재무부와 FRB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5,570억 달러에 이른다. 재무부는 3월 JP 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 당시 290억 달러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9월 들어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최대 2,000억 달러, AIG에는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퍼부었다. 올해 들어 경매 방식을 통해 은행권에 1,830억 달러를, 투자은행에도 600억 달러를 대출해 줬다.
FRB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9,780억 달러로, 이 중 이미 3,570억 달러가 집행된 상태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6,210억 달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남은 돈을 무턱대고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FRB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 증권을 담보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에게 담보로 맡길 만한 자산이 남아 있을 리 만무하다. 재원이 고갈될 때 최종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 위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헨리 폴슨 재무부장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법안 통과를 애원한 것도 부결 시 재무부와 FRB의 힘만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연방정부가 기업의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팀 라이언 미 증권금융연합의 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FRB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3개월 간 재무부와 FRB가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했음에도 시장의 확신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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