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낮추고, 대신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은 부활시키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정부가 '나눠 먹기' 식 수정안을 내놓았다. "과도한 세금 부과"라며 반발해온 카지노 업계 입장에선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름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처 협의를 한 결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새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순매출액의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폐지하려고 했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1~10%)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수정된 이유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 지난해 문광부의 카지노 업계 기금 부과액은 1,500억원을 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기금 수입이 대폭 줄어들게 된 문광부의 저항이 상당해서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 입장에선 원안대로 개별소비세를 20% 부과하는 것과 실제 부담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게 됐다. 외화벌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세금이 부처별 나눠먹기로 전락하면서 업계의 저항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양도 차익 법인세 50% 감면 등 과세특례도 연말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CRC 제도가 없어지는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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