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수사에 국가정보원이 공개적으로 전면에 나섰다. 이를 두고 국정원 대공수사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로 맡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단순 보안법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초동수사 단계인 압수수색에 공개적으로 참여한 사실도 눈에 띈다. 국정원은 일부 관련자 조사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이례적인 행보는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되찾고 활동영역을 확대하려는 국정원의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않다. 김성호 국정원장은 5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해 안보수사 기관 본연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대공수사 활성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고무.찬양을 넘어 실천연대가 북측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범한 보다 심각한 위법행위로 확대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이 경우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의 보안법 위반 사건과 간첩 원정화 사건에 이어 '공안정국'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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