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 포퓰리즘 경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 없는 사법부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다”면서 “법 질서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사법부도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 당국이 시중의 여론몰이식 주장이나 특정 세력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 공방 등에 휘둘리지 말고 확고한 원칙을 토대로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대적 사정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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