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왕성하게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어떤 업종이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늘지 않으면 100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올들어 신규 일자리 창출은 15만 명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가 몇 차례 낮춘 목표치(20만 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올들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 감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도 문제지만,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발표한 '2008 세계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외국인의 투자금액-회수 금액)은 26억3,000만 달러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같은 규모는 중국(835억 달러)의 30분의 1도 안 되며 경쟁국인 홍콩(599억 달러), 일본(225억 달러)에도 훨씬 못 미친다. 태국(95억 달러), 말레이시아(84억 달러), 베트남(67억 달러) 등 동남아국가에 비해서도 초라하다. 반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2005년 43억 달러에서 지난해 152억 달러로 4배나 증가했다.
외국기업의 투자 감소는 투자환경이 경쟁국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장 설립에 관한 규제가 여전히 까다롭고, 툭하면 파업하는 경직된 노사관계와 고임금, 비싼 땅값, 론스타 사건과 같은 일관성 없는 정책, 외국인용 교육ㆍ의료시설 미비 등이 한국을 투자 매력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규제 개혁과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올 들어서도 외국인 투자 감소세는 그치지 않고 있다.
윌리엄 오벌린 주한 미상의회장은 최근 "돈은 겁쟁이(Money is a Coward)"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나은 투자환경을 향해 떠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못하면 외국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는 가속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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