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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경 궁금한 북의 군사실무회담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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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경 궁금한 북의 군사실무회담 제의

입력
2008.09.2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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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남북 군사실무회담 전격 제의와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주초 방북 예정 뉴스가 관심을 끈다. 두 사안이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나 핵재처리 시설 재가동 예고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측의 내심을 엿볼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사태를 막무가내로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북측의 뜻이 담겨 있다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6자회담 차원을 제외하고는 남북당국 간 회담을 일절 거부해왔다. 군사실무회담도 이 정부 출범 전인 1월 25일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중단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해왔으니 북측 태도 변화의 신호가 아니냐는 기대도 가질 만하다.

물론 북측이 회담제의 통지문에서 "지금까지 (남북 군당국 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논의사항을 제시하지 않아 속단은 금물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과 관련한 주장만 늘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3통(통행 통신 통관) 합의에 따른 통신설비 및 자재 제공 약속 이행과 함께 탈북단체들이 북측 지역에 날려보내는 체제비난 삐라 중단조치 협조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을 남측이 수용하려면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함을 북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인 만큼 남북관계 복원에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북측이 예고대로 재처리시설 재가동을 강행한다면 그 같은 협조와 지원은커녕 남북관계가 한층 더 경색되리라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힐 차관보의 방북에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된다. 북측은 힐 차관보를 맞아 검층체계 구축과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 문제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북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서로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주중에 이뤄질 군사실무회담과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가 막힌 곳을 뚫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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