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국제형사재판소 첫 파견/ 송영승씨 1년간 연구관으로

현직 판사가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파견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영승(35ㆍ연수원 31기) 판사는 29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직무 파견돼 재판연구관(슈퍼인턴) 자격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송 판사는 앞으로 11개월 동안 사건 기록 검토 및 법률검색, 판결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이후 프랑스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한 달간 연수를 한 뒤 귀국하게 된다.

ICTY는 구유고연방공화국에서 발생한 ‘인종청소’를 국제인도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임시적 성격의 국제형사재판소로 2001년 고등부장판사 출신의 권오곤 재판관이 상임재판관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송 판사는 권 재판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속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관들이 국제형사재판의 세계적 기준을 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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