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금융기관을 개혁하고 책임자를 응징하라. 부실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내라."
미국의 금융위기와 출발이 놀랍도록 유사한 스웨덴 금융 위기가 던지는 교훈이다.
미국 금융기관에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중인 미 정부가 위기를 '해피 앤딩'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스웨덴식 해법(Sweden Way)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스웨덴식 해법이란 1990년대 스웨덴에서 금융 위기가 터지자 정부가 나서 문제가 된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 기업 가치를 높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1991~92년의 2년은 스웨덴 국민에게 악몽의 기간으로 기억된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60%까지 폭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주택 매입자들이 거리로 나앉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던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로 줄도산하면서 스웨덴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스웨덴의 대형 은행 7곳 중 5곳이 긴급 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파산할 판이었다. 앞서 80년대 중반 스웨덴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금리를 3~4% 수준으로 인하한 것을 계기로 형성돼온 부동산 버블이 허무하게 꺼지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92년 말, 스웨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183억달러(약 2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은행의 모든 부실 자산을 보증키로 했다. 미 정부가 최근 GDP의 5%에 달하는 7,000억달러(약 770조원)를 투입키로 결정한 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노르드, 고타 등 은행 5곳의 부실 자산을 보증하는 대가로 이들 은행의 주식을 인수, 아예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금융기관에 '퍼주기'만 하고 있는 미국과 다른 길을 걸었다.
스웨덴 정부는 특히 부실이 심각한 노르드, 고타 등 은행 2곳을 합병해 노르데아를 설립, 경영진 물갈이와 인력 감축 등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단행했다. 고타 은행의 전 경영진에 대해서는 부실경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였다. 또 은행에서 넘겨받은 악성 부실 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세쿠룸(SECURUM)이라는 기구를 설립,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했다.
정부의 신속하고 전격적인 개입 결과 스웨덴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이른 93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파임스(FT)는 "현재 스웨덴 정부는 은행 주식을 매각하거나 배당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라며 "노르데아 지분을 아직까지 19.9%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스웨덴 정부는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세쿠룸도 97년까지 부실 자산을 모두 처분해 12억달러(약 1조 3,000억원)를 회수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얼마만큼 치유하느냐에 금융위기 해결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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