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국교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
이 같은 만성적인 대일 적자에는 압축성장과 단기성과주의 같은 문화적 배경이 있으며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체질개선이지만 당장은 일본과 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의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1990년 59억달러에서, 2000년 114억달러, 2007년 299억달러로 해마다 급증세다. 올들어 8월까지의 적자규모만 벌써 232억달러로 지금 추세라면 300억달러 돌파가 확실시 된다.
한은은 적자의 구조적 원인으로 우선 우리나라의 핵심기술 부족을 꼽았다. 단기간에 고성장(압축성장)을 추구한 탓에 기술을 축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적자 가운데 60% 이상인 부품소재 부문에서 잘 나타난다. 실제 IT산업 핵심 부품소재ㆍ장비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LCD용 유리가 82.5%, LCDㆍPDP 제조장비 77.4%, 실리콘웨이퍼(반도체 부품) 6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을 일제에 의존하고 있다.
다음은 제조 및 기술에 대한 인식 차이. 국내 대기업은 원천기술 개발보다 핵심기술을 수입해 1,2년 안에 성과를 내는 '응용ㆍ제품화'에 주력한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은 피하되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제조ㆍ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천기술과 핵심 부품소재 개발에 힘쏟는 일본 기업과는 문화가 다르다.
이 밖에 같은 품질, 디자인이면 다소 비싸도 수입품보다 자국산을 쓰는 일본 국민들의 '재팬 프리미엄' 문화와 원ㆍ엔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대일 수출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근본적 대책은 역시 중장기적인 원천기술 육성 등 산업 체질개선 뿐이다. 다만, 한은은 "일본의 부품을 가공해 중국ㆍ동남아ㆍ자원부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중간 역할을 적극 활용해, 이 분야 수출을 늘려 대일 적자를 상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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