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공군과 해군 조종사(대위 이상) 576명이 조기 전역해 민간 항공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차 조종사 1명 당 양성 비용(2006년 기준)이 기종에 따라 150억원(CN_235 기종), 135억원(F_4E), 123억원(KF_16C/D)에 달해 막대한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24일 공군본부와 해군본부가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민항사로 유출된 공군 조종사는 535명, 해군 조종사는 41명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49명, 2004년 40명, 2005년 84명, 2006년 104명, 2007년 161명, 2008년 138명으로 빠져나가는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와 공군 등이 조종사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정신교육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 등 여러 대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군 조종사들이 전역을 택하는 이유는 주로 진급 불안과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공군이 조종사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복수 응답) 결과 응답자의 68%가 진급 불안을 전역 원인으로 꼽았고, 이어 복무 여건(44%), 보수(34%), 가족 권유(20%), 성격 문제(8%), 상급자와 불화(6%) 등의 순이었다.
군 조종사 전역의 주요 원인인 보수를 비교하면, 입사 5년차 민긴항공사 부기장의 연봉은 1억 1,000여만 원인데 반해 18년차 공군 조종사(중령)의 연봉은 7,800여만 원, 14년차 해군 조종사(소령)는 6,600여만 원으로 60~70% 수준이다.
김영우 의원은 "엄청난 국가 재정을 들여 양성한 조종사들의 유출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군 작전 차질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인사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강항공사에도 군 조종사 영입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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