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중 과반수가 정부의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본보가 24일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 26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 의원 15명 중 설문에 응한 1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종부세법 개편에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8명 전원과 무소속 강운태 의원 등 9명은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 12명 가운데 8명은 정부가 밝힌 종부세법 개편안과 관련, 과세기준을 낮추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23일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은 0.5~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4명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원안 통과 입장을 밝힌 것과 다른 것이어서 주말에 있을 당정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8명은 모두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 개정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과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은 정부안의 수정을 전제로 법 개정에 찬성했지만 호남 출신의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법 개정을 반대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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