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4일 발표되자마자 각계에서는 정부 재정적자 해소라는 당초 목표와 동떨어진 임시방편적 개혁안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4, 5년 후 연금적자 보전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근본적인 해소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핵심은 개혁안이 시행되더라도 4, 5년 지나면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대폭 늘어난다는 데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정부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이 2012년까지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7%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연금적자 보전금은 올해 1조2,684억원에서 내년 1조333억원, 2010년 1조29억원, 2011년 1조1,753억원으로 차차 줄어든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기여금 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다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적자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발전위는 정부 보전금이 2012년 1조4,940억원에서 2014년 2조7,898억원, 2016년 4조3,176억원, 2018년에는 무려 6조12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10년 뒤 정부 보전금이 5배 가량 급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적자 보전금을 포함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까지 합한 연금관련 정부의 총 재정부담금도 늘수밖에 없다. 올해 7조원 규모에서 2010년 5조2,426억원, 2012년 6조9,324억원으로 다소 줄긴 하지만 역시 2013년 7조8,042억원을 기점으로 2014년 8조9,299억원, 2016년 11조2,777억원, 2018년 13조6,512억원으로 끝없이 치솟는다.
정부 부담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가 1990년 2만5,000명에서 올해 25만5,000명으로 급증한 게 가장 큰 이유다. 퇴직 후 일시금보다 많은 금액을 장기간 나눠 받는 연금 선택자 비율이 1985년 30.5%, 1990년 50%, 2000년 78%, 2007년 93.5%로 해마다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발전위 관계자는 "수혜자인 공무원들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안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현 상태에서 연금적자 발생 없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만으로 균형재정 상태를 맞추려면 공무원들은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총 보수의 22% 이상을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균(서울대 교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장은 "그 동안 공무원단체 등과 10여 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면서 "개혁안이 후퇴했다고 하는데 향후 5년간 매년 연금적자 보전금이 약 1조3,600억원, 10년 간 매년 2조8,7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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