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준비로 부산하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자 10년 만의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어서 각 당과 소속 의원들의 의욕과 각오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회피, 증인 채택을 둘러싼 소모적 신경전, 폭로성 한탕주의 등 예전 국감의 구태가 고스란히 재연될 조짐이어서 실망스럽다.
피감기관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는 데는 요구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만한 탓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 추궁을 면해 보려는 몸 사림이 보다 큰 원인이다. 이번에는 전교조 경남지부가 관내 학교에 국감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협조요청서를 보내 논란을 빚었다. 국정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요 부처를 포함한 피감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의도적 자료제출 거부는 국감과 의정활동 방해 행위인 만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이념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난 10년의 좌편향 정책과 법률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념 대결은 이미 중ㆍ고교 역사교과서의 수정 논란으로 불붙고 있다. 하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와 북한 발 한반도정세 불안 등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소모적 이념 대결에 매달리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한 초선 의원의 신랄한 비판과 자성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국회 상임위가 공무원들을 대거 불러내 장시간 복도에 대기시키는 등의 악습과 비효율적 국회 운영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실 개선해야 할 국감의 관행과 악습은 한 둘이 아니다.
평소 상임위가 잘 운영된다면 폭로성, 한탕성, 비효율성으로 점철되는 국감 자체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임위를 간담회 방식으로 운영해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농림수산식품위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발상과 노력이 쌓여간다면 국민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는 국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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