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그 동안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미 정부의 전례 없는 대규모 시장 개입을 초래한 이번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그만큼 이번 위기의 질과 파장이 만만찮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1930년대 금융 대공황을 겪은 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 간 칸막이를 확실히 나눈 '글래스-스티걸'법을 만들었다. 고객의 예금을 가진 상업은행이 리스크가 높은 투자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이었다.
반세기 넘게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온 글래스-스티걸 법 체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 시기에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큰 시장'과 '탈(脫)규제，무(無)국경'을 모토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한다.
이 때부터 세계 경제는 금융업이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가 됐다.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가 급성장했고, 대공황 전까지 세계 경제를 주물렀던 투자은행(IB)들이 다시 금융자본주의의 주인공으로 부상했다.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비아냥에도 불구,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제조업이 거덜난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유지시키는 힘이 됐다.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대공황 때 만들어진 규제 위주의 금융관련 법률을 폐기하고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유럽의 은행 겸업화 추세에 뒤쳐지고 있다는 비판에 99년 '그램 리치 브릴리'법을 만들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일부 겸업하도록 허용, '금융 백화점'이라고까지 불리는 씨티그룹 등이 탄생했다.
장사가 잘될 때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던 금융자본은 이제 위기가 닥치자 정부의 구제금융 등 대규모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 후에는 언제나 규제가 뒤를 이었던 미국 금융위기의 역사처럼 이번에도 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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