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7,000억 달러(77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미 정부는 20일(현지시간) 향후 2년간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월가가 예상했던 5,000억 달러보다 2,00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규모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제금융) 패키지가 갖는 위험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이 훨씬 크다”며 “의회가 재무장관에 부여되는 유례없는 권한을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2008년 9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주택 및 일반 상거래용 모기지와 모기지저당증권을 7,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부여 받는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당초 미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로 범위를 제한했으나 미국 금융기관과 연계돼 있는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부실 모기지를 인수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재무장관은 또 인수자산 운용 인력을 채용하고 부실자산 인수계약에 직접 관여하며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등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권한은 법률 시행 후 2년간으로 한정된다. 인수는 보유한 부실자산을 최저가격에 제시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안에는 또 7,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이 동원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10조6,150억 달러에서 11조3,150억 달러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는 4일간 법안을 토론한 뒤 다음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정부와 달리, 다수당인 민주당은 중산층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주택대출의 상환 연체로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보유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은 이날 “금융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면서 “실물경제로 위기가 파급되지 않고 국민이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시장은 일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재정적자 급증과 이에 따른 인플레 우려,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등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달 말 마감되는 2008회계연도의 미국 재정적자는 3,894억 달러로 지난해의 두배 수준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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