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금융위기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이 초미의 관심이다. 국내 경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이 된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담보대출 및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우려 등이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500조원에 육박하는데 가계대출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32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14.3%로 급등하고 있다. 개인 빚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투자도 위축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등 취약한 경제 구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주는 결국 글로벌 리스크 진정 여부가 국내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고비를 넘기고 있고, 중국의 긴축정책이 완화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패니메이 등의 국유화로 모기지 사태 본질에 대한 직접 처방이 이뤄졌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AIG 자금 지원을 계기로 미 금융시스템의 파국은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석 이후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금리를 6년 7개월 만에 7.2%로 0.27%p 내려서 긴축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긴축완화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주일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국민은행의 이번 주 적용 금리는 지난 주에 비해 0.12%포인트 오른 7.86~9.36%다. 당초 지난 주로 예정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발표는 이번 주로 미뤄졌다. 미분양, PF 문제 등 시장 충격에 대한 부작용의 크기를 감안하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예상된다. 즉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거품 제거보다는 주택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자면 지금까지 문제가 주로 금융시장의 손실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실물부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목을 잡고 있던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정부는 이번 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실물경제 분야 별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 국내 경제의 체력을 감안할 때 위기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백흥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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