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21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미식 금융 선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고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휘청거리고 있는 월가의 현실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저금리 정책을 추구한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책임이 크다”며 “저금리는 2000년대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형성한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은행들의 단기 실적주의와 지나친 성과 위주의 보상 시스템도 월가의 붕괴를 초래한 요인으로 꼽았다.
김 원장은 “이처럼 불완전한 미 금융 시스템을 선진 금융으로 받아들인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통찰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미 금융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진행된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 ▦외화 유출이 예견된 고환율 정책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7가지 대안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허브 구상, 금산분리 해체,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자본시장 통합 등의 규제 완화는 영미식 금융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기가 닥쳤을 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하며 “현재 정부 조직이 금융과 외환 부분이 나뉘어 있어 총체적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단기 성과 위주인 금융기관의 인센티브 제도 점검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규제 완화 계획 보완ㆍ수정 ▲금융감독기관의 전문성ㆍ독립성 강화 ▲신용평가 체계의 재편ㆍ강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국부펀드 육성 자제 등을 제시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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