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을 사기로 했던 영국계 은행 HSBC가 지난 주말 인수 포기를 전격 발표해 수년간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론스타와 HSBC와의 결별은 뉴욕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관심을 끈다.
그러나 2003년 말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재매각 문제는 매각과정의 의혹에 국민의 반외자 정서까지 얹혀 '헐값매각' '국부유출' '국수주의' 등 숱한 정치ㆍ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사안이다. 단순히 상거래 차원의 득실 계산에 그치지 말고 전후 맥락에서 대두된 문제들을 잘 따져 거울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엊그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해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공직자들은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자기 책임 아래 결정을 내린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작년 말 체결된 론스타와 HSBC 간 계약의 적격성 심사를 올 7월에야 착수하고 그 후에도 최종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고 질책한 셈이다.
그러나 결과에 빗대 과정을 탓하는 태도야말로 무책임하다. 공직자의 '국익잣대 판단 및 책임' 언급 역시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정책 판단의 오류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론스타가 2조원에 못 미치는 돈으로 산 외환은행을 HSBC에 6조원 이상 받고 팔기로 했을 때 론스타가 번 돈에만 배가 아파 '2003년 말 카드대란 상황'을 애써 잊은 채 강퍅한 국부유출 논란만 벌였던 기억을 떠올릴 때 정부는 물론 학계와 언론도 할 말이 결코 많지 않다.
어쨌든 인수 대상자가 국민은행에서 HSBC로 바뀌고 이마저 다시 결렬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 방정식은 한층 복잡하게 됐다. 최대 피해자인 론스타가 어떤 입장과 대안을 들고 나올지, 10월로 예정된 론스타 1심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데다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까지 겹친 까닭이다. 그렇다고 해답마저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과거와 명분 등의 잡스런 굴레를 벗고 외환은행의 성장과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만 잣대로 삼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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