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향후 10년간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 것은 거센 논란이 불가피하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마다 수도권 30만 가구 등 50만 가구 씩, 2018년까지 총 5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값싼 임대주택을 지어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도시근교의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조성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참여정부가 서울 강남권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 대한 인위적 수요억제와 수도권 신도시 확대로 주택시장 왜곡과 난개발을 초래한 것을 감안하면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문제 해결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9ㆍ19 부동산 대책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도심확산 차단과 환경보전을 위해 도입한 그린벨트를 100만㎢나 풀어 주택 40만 가구를 짓는 방안은 환경훼손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의 공익성과 환경보호의 정당성을 조화시키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10년간 120조 원을 들여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짓는 것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지 불투명하다. 역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서민들의 외면으로 실패로 끝난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규모 재정조달도 문제지만, 임대주택만 잔뜩 지어놓으면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병원 학교 등도 같이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형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청약자격을 줌에 따라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건설업계가 미분양 누적과 미국 발 금융위기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상황도 문제다.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진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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