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사사무소를 여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2롯데월드의 신축이 연내 허용되고,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 규제 완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대기업이 위성방송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4월말 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들이 건의한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과 맞춰 수도권 관리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과 관련, 정부측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 간에 적극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라는 측면과 서울공항의 필요성 등을 모두 감안해 연내에 허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약사만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사업적’으로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 명의 변호사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열어 영업을 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소유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대기업의 위성방송(위성 DMB 포함) 소유 제한(현행 49%)을 완전 폐지하고, 지상파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사업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단 KBS MBC SBS 등 기존 지상파 3사 계열 DMB에 대한 소유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현행 33%에서 49% 높아진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정부도 (금융 위기에) 차분히 대처할 테니 기업도 위축되지 말고 투자를 늘리는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공무원 보수 동결 결정에 대해 “정부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기업들도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고통분담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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