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장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게 계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자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가 책정된 것이 벌써 25년 가까이 됐으며, 그때 2,500원이었는데 지금도 2,500원"이라며"KBS 수신료는 그동안 물가나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2,500원선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KBS를 정말 공정한 독립된 방송으로, 말 그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현실적 문제를 타결해 주면서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으로 태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65조에 따르면 KBS의 수신료 인상은 KBS이사회의 결의와 방송통신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난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문광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논란 끝에 처리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선 수신료 인상안 긍정 검토 사인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인상안은 조만간 다시 공론화할 조짐이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KBS가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면 국민 합의를 거쳐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며 수신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때문에 '여권이 최근 사장 교체 논란 등과 관련해 KBS에 선물을 주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방만경영' '편파 방송' 등의 이유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도 여전하고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특히 17대 국회에선 찬성 쪽이던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공정성의 담보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조건"이라며 "하지만 최근 KBS사장 인선과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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