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가장 바라는 규제 완화는?"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은?"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규제완화를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지만 건설업계의 가장 큰 희망 사항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한동안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DTI와 LTV 규제는 건설업계로부터 '건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범'으로 몰렸지만, 어찌 됐건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쇼크'로부터 국내 금융 불안 리스크를 줄여 직격탄을 피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그 '역기능'이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들조차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DTI와 LTV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금융 불안의 우려가 잔존하는 이상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재계와 건설업계의 설득력은 당분간 힘을 얻기 어려운 판국이다. 이 때문에 금융 건전성을 이유로 그동안 대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은 보여온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리먼 쇼크' 이후 DTI 및 LTV 완화 요구가 고개를 숙일 것으로 보이자 한결 부담을 더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건전성을 위해 마련된 대출 규제를 건설경기 부양과 연관시켜 재계가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것이 적잖게 부담스러웠다"면서 "그러나 시장 안정 기능을 확인한 이상 무리한 요구는 잠잠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S건설 관계자는 "안전장치(금융대출규제) 덕분에 리먼 사태가 국내 시장에 미친 여파가 예상외로 크기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금융 규제에 한층 더 고삐를 죌 것으로 보여,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하기가 부담스럽고 생뚱맞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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