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여야 의원들이 듣고 본 지역 민심은 정치적 윤색으로 인해 여야가 전혀 달랐지만 추출된 '사실'은 같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에 가위 눌려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으레 꽃피우던 정치 이야기 대신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와 훌쩍 뛰어오른 체감 물가, 흐릿한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토와 불신'으로 읽었다. 민심이 불만을 넘어 원망 단계에 이르렀고, 정부가 이를 호도하려고 '언론장악'과 '보복사정'에 나서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싸늘한 민심을 '경제 살리기 기대와 주문'으로 해석했다. 일부 세력의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경제 회생을 추진하라는 뜻이라고 보았다. 양쪽의 진단이 이리도 다르니,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고백인 셈이다.
오늘 다시 시작될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줄다리기가 걱정스러운 것도 경제불안을 실체 그대로 보고, 해소 방안에 지혜를 모으기보다 정치적 이해부터 앞세우려는 자세 때문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를 시도했던 원안을 다시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원점에서부터의 논의를 겨냥하고 있다. 시각이 너무 달라 조기에 접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시간이 가면 추경 예산의 기본 속성인 시급성이 빛을 잃고 만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경우에 따라 정책경쟁을 열심히 하되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ㆍ가스 요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주기 전에 경영 합리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잉여금으로 우선 보전해야 한다"는 민주당이나 "경영 합리화와 잉여금 보전분을 뺀 부분을 남은 세금으로 메워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 모두 충분히 전달됐다. 정책경쟁을 할 만큼 한 이상 이제야말로 결정하고, 그 평가는 국민에게 맡겨야 할 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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