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난산(難産)이었다.
여야는 이날 하루종일 엎치락 뒤치락 협상을 계속하다 저녁에 추경안 삭감 및 증액 등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다. 하지만 민주당이 밤 9시쯤 별도의 예산 증액안을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은 밤 11시가 넘어 자유선진당과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자정을 전후해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9월 초 정기국회 의사 일정 협상 때 합의한 추경 예산안 처리 시한을 가까스로 지킨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실 보조금 1조2,550억원 편성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한나라당은 “국제유가 등 원료비가 올랐는데도 물가 관리를 위해 가격 인상을 억제해 손실이 발생했으니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부도덕한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해 준 전례도 없고, 그런 나쁜 선례를 남겨도 안 된다”며 보조금 전액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아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했다.
밤 9시께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노인 틀니와 노인정 난방비, 다자녀 가정 건강보험료 등 지원금 명목으로 2조9,000억원 증액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나 정부에서 사업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고, 국회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증액 비목을 끼워 넣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반대했다. 여야는 토론 끝에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분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의견 접근을 봤다.
하지만 합의문 작성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함께 추경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한전 등에 대한 손실 보조금은 1조원으로 낮추고 추경 예산 규모는 4조 2,670억원으로 정부 원안(4조9,000억원)보다 6,000억여원 축소된 안이었다. 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12일 새벽 0시 5분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통과 이후 여야는 서로를 손가락질을 했다. 한나라당의 예결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실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증액을 요구한 것은 추경안을 방해하기 위한 술수였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우리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지 한 시간 만에 약속을 파기한 것은 정치 도의상 용납 못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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