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와 국회 개혁, 지방 행정체제 개편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방행정체계를 고칠 때가 됐다는 말씀을 했다"며 행정체제개편 논의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도 9일 지방행정개혁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여기에 국회법 개정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문제를 얹었다. 그는 "지방 행정 개혁을 하면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바뀌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꾸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 개혁과 국회법 개정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얼마 전 원구성 협상과 체포동의안 상정 과정을 거치며 국회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한 것을 언급하며 "12월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추진해야 하지만,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나머지 두 가지를 함께 패키지로 다루긴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정기국회 중에, 빠르면 10월 초에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투표권 부여 범위는 영주권자와 일시 해외 체류자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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