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한 의지 만큼이나, 검찰이 균형과 독립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임채진 검찰 총장이 9일 최근의 편파사정 논란에 대해 입을 연 것은 검찰의 독립성이 뿌리째 의심 받는 현상을 빨리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임 총장은 이날 "최근 사회 일각에서 검찰 수사의 배경과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수사, 수사 절차와 과정에서 적법성과 적정성, 비례와 형평의 원칙을 벗어 난 수사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표적, 강압수사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검찰 수사의 개시, 진행, 종료 및 사건 결정에 있어 사법부의 기능에 준하는 정도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 스스로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평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노무현 정권 관계자와 야당만을 겨냥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저인망식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총장은 그러나 대대적인 사정 바람 자체를 누그러뜨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정부패 척결이 현 시점에서 검찰의 제1의 과제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사정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편파 사정 논란은 수사의 결과로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임 총장은 최근의 편파 사정 논란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앙수사부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자금 비리 등 부패를 뿌리뽑으면서 얻었던 '독립 검찰'의 명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튈 지 모르는데 편파 수사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수사를 하다가 여권이 나오면 여권을 수사하고, 야권이 나오면 야권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시각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의 과정이 아니라, 수사 착수부터가 야권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들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편파사정 논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첩보 수집 활동 자체가 전 정권의 비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이 편파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야권이었던 한나라당 뿐아니라 당시 노 대통령의 측근 등 '살아 있는 정권'도 가혹하리 만치 객관적으로 파헤쳤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편파사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수사착수에서부터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