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선 이명박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 논란과 종교 편향 문제가 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최근 공기업 보유 YTN 주식 매각 발언을 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 방송 길들이기 논란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YTN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방침을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장세환 의원은 "민영화라는 미명 하에 YTN을 사유화, 재벌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 조영택 의원은 "구본홍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YTN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타깃은 사실상 신 차관이었다. 장세환 의원은 "(신 차관이) 청와대 비호를 받으면서 언론 장악 총대를 멨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최문순 의원 등은 "YTN 지분을 가진 한전KDN, KT&G, 한국마사회 등에 문의하니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신 차관은 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법리적으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변호했다.
신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언제든 물러날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처의 일을 되도록 언급하지 않도록 자제하겠다"고 자세를 낮추었다. 그는 YTN 발언의 월권 논란에 대해선 "정부 대변인 역할도 맡고 있으니 정부 방침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 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 매각 사실이 알려지면 정부가 몰래 팔았다는 말이 나올 것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 종교 편향 문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종교 편향을 질타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애썼다. 주호영 의원은 "외국에선 종교 문제 때문에 전쟁도 하는데 정부가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불교계가 사찰과 관련한 중복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법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윤환 의원도 "국민 통합을 이루려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공직사회에서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불교계가 요구하는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를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안형환 의원의 물음엔 "정부 논의 과정에서 해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어 청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구본홍 사장 등을 겨냥해 '낙하산 반대'라고 적힌 뱃지를 단체로 달고 나왔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을 벌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 막판에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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