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9월 9일 평양. 일제 패망 직후인 45년 9월 원산으로 귀환한 김일성은 소련군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북반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수상으로 취임했다.
그로부터 60년. 남북은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렀고, 체제 대결 시대를 거쳐 화해와 대립이 공존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지난 60년 북한의 변화를 주체사상, 선군정치, 정상회담, 벼랑 끝 전술 등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 주체사상
55년 김일성 주석이 '사상사업에서 주체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내부 동력이 됐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제를 신설하고, 김일성 주석 1인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수령주의를 강조하면서 변질됐다.
80년대 본격적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 권력세습이 이어지면서 이런 경향은 심화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수령을 절대화하고 주민의 자율성을 속박하는 주체사상의 정수, 수령주의가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정치경제적 최빈국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 선군정치
90년대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와중에 94년 7월 김 주석이 갑자기 사망했다. 북한 사회를 이끌던 수령의 부재와 95년 이후 심화한 식량난 등 경제 위기는 곧바로 북한 체제 붕괴론으로 이어졌다. 결국 후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 들고 나온 카드가 군대를 앞세운 '선군(先軍)정치'였다.
선군정치는 98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북한을 좌우하는 조직으로 설정되면서 본격화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다잡는 데 군대의 힘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다.
■ 벼랑 끝 전술
북한 체제 생존 전략이었던 선군정치는 또 핵무기 개발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벼랑 끝 대립 전술'로 이어졌다. 93년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 거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등으로 이어진 1차 북핵 위기는 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본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상황은 다시 악화했고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해 2006년 10월 핵실험까지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지루한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무기를 매개로 한 벼랑 끝 전술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와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했던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 정상회담
남북은 지난 60년 간 끝없이 대립해 왔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치른 이후 지난 8년은 그 어느 때보다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등의 성과도 있었다.
이후 21차례의 장관급 회담이 개최됐고, 지난해 10월에는 또 한 번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항상 흔들리고 있다. 결국 안정적인 남북관계는 남북한 지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김용현 교수는 "'이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게 해 주겠다'는 50년대 김 주석의 약속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지난 60년 북한의 가장 큰 실패"라고 지적했다. 전현준 위원은 "북한은 이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적 대화에 나서 자신이 '이상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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