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 금융은 필요한 조치였음은 틀림 없지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구제안이 주택 시장 정상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 완화와 수수료 인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아지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9일 "정부의 계산은 시장을 유연화해 은행 대출을 이끌어내는 것일 테지만, 펀더멘털이 좋아지지 않는 한 은행은 여전히 대출을 꺼릴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실업률은 5년 내 최저치를, 주택 차압 비율은 29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구제책이 도리어 금융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구제금융은 역으로 미국 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금리 전략가인 찰스 디벨은 "핵심은 모기지 대출 이자가 집값 상승을 이끌 수준으로 떨어질지 여부인데, 내 대답은 '아니다'"라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빈센트 라인하르트 전 미 연방통화국장도 블룸버그에 "주택 시장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쓸모 없는 자산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주택 판매는 7월 10년 연속 하락세를 깨고 소폭 상승했지만, 회복까지는 멀다. 주택 가격은 2분기 18%나 하락했다.
은행이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납세자 부담 문제가 남아 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NYT에 "결국 납세자에게 비싼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감시 태만과 나태한 정치 때문에 납세자만 고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재무부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두 모기지 업체의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는 경우 재무부는 추가로 현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의회가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에게 써 준 백지 수표가 결국 얼마짜리 일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금융전문 CNN머니는 9일 "정부 개입의 규모는 집값과 모기지 채무불이행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구제금융은 반쪽자리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조지프 메이슨 교수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고 NYT에 밝혔다.
최지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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