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ㆍ방송의 겸영 금지를 완화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우선 대기업과 신문사가 케이블 방송의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유지해온 방송의 높은 진입 장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게 됐다.
미디어 산업의 결합과 거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진입 규제는 매체융합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다. '특정매체의 여론 독점화, 거대자본의 방송지배' 를 우려하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송산업 전반을 개방과 경쟁 구조로 바꾸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 방송은 지금껏 온실에서 편안히 지내왔다. KBS와 MBC는 '공영'의 우산 아래에서 수신료와 광고 수입을 함께 누리는 독과점적 지위에 안주해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와 임무를 벗어나 이념과 정파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새로운 환경과 기술에 적응하는 연구와 투자에도 게을렀다. 케이블 TV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과보호를 받다 보니 스스로 정체성조차 혼동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물론 미디어 산업이 오직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융합과 거대화의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배타적 보호' 를 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 미디어 교차 소유는 정보 콘텐츠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또 다른 특혜와 독점이다.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입이 특정 거대 신문사와 기업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벌써 YTN 지분 매각과 KBS2와 MBC 민영화 문제를 놓고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그게 억측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정부는 티끌만큼도 엉뚱한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언론의 다양성이 미디어 산업의 소중한 경쟁력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키워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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