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이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영세시장상인들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터준다. 국민주택채권을 꼭 매입하지 않아도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하거나 자영업자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공감’을 새로운 키워드로 내놓은 정부의 민생대책을 통해서다.
정부는 5일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ㆍ복지, 교육ㆍ문화ㆍ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에서 생활공감과제 67개를 선정했다.
이번 생활공감정책은 이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약속한대로 ‘국민생활에 밀착된, 작지만 가치 있는’ 과제를 발굴한 것. 하지만 20여일만에 나온 생활공감 67개 과제 중 대부분은 기존에 발표했던 민생대책을 ‘생활공감’이란 키워드로 다시 묶은 것에 불과, 추석 민심 잡기용 대책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외판원,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취약계층 139만명이 돌려받지 못한 711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것을 비롯,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대 핵심과제는 우선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핵심과제로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분식점 등 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채권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화물차 1대만 소유한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B형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영세민 주거지역에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포장만 바꿔 재탕 삼탕해서는 안되며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각 부처의 나머지 57개 추진과제가 부족한 면이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관계 장관들이 계속 찾아내고 발굴해야 한다”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관들이 민생을 꼼꼼히 챙겨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역점과제와 관련,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추석 이전에라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국토해양부 관련 사항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공모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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