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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비농업용지 확대에 갖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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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비농업용지 확대에 갖는 우려

입력
2008.09.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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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새만금 개발 밑그림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은 농업용지 비중을 30%로 대폭 줄이고, 산업 관광 레저 등 비농업 용지를 70%로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농업용지 72%, 비농업 용지 28%로 개발하려던 계획을 크게 바꾼 것이다. 사업비도 18조9,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비농업 용지 비중을 높인 것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려는 취지에 비춰 옳은 방향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선 두바이를 능가하는 신 산업 및 국제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991년 국토확장과 농지조성을 위해 첫 삽을 뜰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2020년 완공 목표인 새만금 개발의 성패는 무엇을 유치하고, 외자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방공단 상당수가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썰렁한 현실을 감안하면, 차별화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새만금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곳을 자동차 항공 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신 재생 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환경친화적 산업을 유치해 레저 휴양 생태가 어우러진 국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여의도 140배 넓이의 새만금 간척지 4만ha에 기업 유치가 부진하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두바이를 단순히 모방하는 대신, 파격적인 상상력과 창조성, 혁신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개발전략을 짜서 해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전세계 투자자의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공장용지를 값싸게 공급하고, 규제가 없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갯벌 파괴를 최소화하고 만경강 동진강의 수질오염을 해결하면서 친 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질문제 해결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새만금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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